과기정통부가 AI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번 연구반은 인허가 일괄 처리 및 전력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AI데이터센터 정의, 실태조사,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돼요.
연구반은 AI데이터센터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특히 AI데이터센터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에 집중할 예정이에요.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이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관계 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법령을 추진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