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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착수…인허가 일괄처리·전력특례 구체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 2026-06-18

과기정통부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어요. 연구반을 구성해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죠.

AIDC 특별법은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하기 위해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각종 특례를 담고 있어요.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업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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