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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태약, 허용해도 될까요

AMEET · 2026-07-16

AMEET 기자가 낙태약 판매 허용 논쟁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어요. 전문가 100명에게 판매 가능성을 물었더니, 찬성하는 전문가 없이 모두 조건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관련 법 공백으로 의사들의 곤란과 부작용 우려가 커 안전장치 마련 후 판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낙태약은 이미 100개국 이상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법이 사라진 지 5년이 넘도록 법적 공백 상태예요. 전문가들은 법적 안전장치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어요.

성급한 약 판매보다 법을 먼저 마련하고 안전한 준비를 마친 뒤 판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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