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새 법이 3년 만에 본격 시행돼 거짓 정보 유포 시 5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83%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고·차단·이의신청·확인 4단계 절차상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