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빠가 아들의 범죄를 도운 사건을 계기로 가족 특례 문제의 위험성이 제기됐어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10점 만점에 8점이나 매기며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국민 92%가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며, 현재의 가족 특례 관련 법은 1953년에 만들어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사생활 보호는 유지하되, 살인이나 강력범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