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생성형 AI 활용 결과물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AI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현재 법은 AI 활용 시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지만, 단순 편집 보조 수준의 활용까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표준 편집 보조나 데이터 의미 변경 없는 AI 활용 시 표시 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문화상품에 대한 표시 방식을 완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