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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AI기본법, 진흥 발목 잡는다…‘AI모델’ 개념 도입 시급

AI기본법 · 2026-06-05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가 AI기본법 주요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 법률상 'AI 모델' 개념 신설을 제안했어요.

불명확한 규제로 AI 진흥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규제 대상 명확화와 규제 공백 해소를 강조했어요.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AI기본법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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