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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생산 시 세액공제 법안 발의

국회 · 2026-07-07

황정아 의원이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 생산 시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현행 세제 지원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생산 단계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며, 미국·중국처럼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벤처·스타트업 등 영리 이익이 불안정한 기업을 위해 미환급 세액의 50%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특례도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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