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질의응답(Q&A) 안내자료를 배포했어요. 이번 자료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내용이에요.
AI로 만든 허위조작정보라도 정보의 생성 수단과 무관하게, 허위성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포로 수익을 얻는 악의적 정보 게재자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번 Q&A 자료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신고 및 처리 절차, 사실확인 단체,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