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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활용 AI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안전망 강화 전략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06-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논의했어요. 위치정보 규제 개선과 창업 육성을 통해 AI 디지털 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개인위치정보 활용 시 정보 주체에게 매회 즉시 통보 의무를 완화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스토킹 방지 기능이 탑재된 위치추적기 탐지 기술 협력 지원 및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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