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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 과징금 시 감점 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 2026-07-15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을 의결했어요. 평가 대상은 47개 사업자로,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과징금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평가 점수를 대폭 감점하는 등 행정처분 감점 폭이 상향 조정됐어요. 이용자 피해 관련 주관식 설문 도입으로 실제 사례 반영도 강화됩니다.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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