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금융회사들의 AI 보안 강화 유도를 위해 전산 장애 발생 시 면책 조치를 시행합니다. AI 보안 테스트 및 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 장애에 대해 임직원 및 기관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면책 대상은 보안 목적의 AI 활용, 당국 전파 취약점 패치 등이며, 고의성 없이 피해가 경미하고 4시간 이내 복구 시 적용됩니다. 신용정보법 위반은 예외입니다.
금융위는 AI 보안 위협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도 배포하여 금융권의 선제적 보안 강화와 AI 활용을 지원하고, 망 분리 규제 완화 등 추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