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3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낡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정부에 건의했어요.
경총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으며, '선 허용·후 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규제보다 혁신을 우선하며 AI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새로운 기술 등장 시마다 금지부터 검토하며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정부는 미래산업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