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사고 방치를 막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에 예방 투자를 반영하는 상벌 연동형 제재 체계를 하반기 도입합니다.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규제 개편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수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사고 대응 노력을 한 기업은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유출 사고를 방치한 기업은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