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AI 제품·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은 AI 적용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제품은 조달시장 우대 조치를 받으며,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한 납품실적 요건도 0건으로 완화돼 AI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 쉬워집니다.
AI 취약계층 지원 대상 확대와 AI 연구소 설립 근거 구체화 등 AI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