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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 2026-07-13

정부가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14일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제공합니다.

범정부 협업으로 개발된 이 서비스는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술력을 융합하여 제작되었으며,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 및 행정규칙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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