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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가동…업무 검토 시간 단축

법제처 · 2026-0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 기반으로 법적 질문에 답하며 온AI 실험실에서 활용 가능해요.

답변 생성에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활용됐으며, 최종 판단 자료로 활용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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