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명이 AI 판사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 결과, 기술적 한계보다 법·제도 미비 및 가치 문제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AI는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이 정의로운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판사의 '도우미'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정부, 기업, 시민 모두 AI 판사 도입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며,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