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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AI 시대 맞춤형 전문가 중심으로 새 출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 2026-05-21

공공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가 AI 시대에 맞춰 전문가 위원단을 구성하고 새롭게 출범했어요.

이번 위원회는 데이터 제공 거부·중단 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소송 없이 데이터 이용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에요.

향후 데이터 제공 형태 개선 및 활용 지원까지 고려하며 분쟁 조정 기능을 발전시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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