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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시장·정치권 논쟁 확산

AI타임스 · 2026-05-13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며, 이는 사실상 초과이익 환수로 해석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의 호황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적 기반 위에서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2021~2022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기를 언급하며, 당시 초과 세수의 일부가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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