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기사와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지만, 진실과 거짓이 같은 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책은 AI 시대의 정보 왜곡 문제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문제로 보고,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등 국제적 입법 흐름을 소개하며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와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 플랫폼의 책임 강화,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I는 더욱 정교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므로, 제도와 시민의 판단력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책은 AI 시대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손해배상 책임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