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4명 중 3명이 AI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에 옮기거나 진지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AI 챗봇과의 관계에서 자살한 청소년 관련 소송도 발생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은 AI 챗봇의 유해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안전 설계 및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한국은 법제도가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고, 보호 연령 기준도 14~18세 청소년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입법·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