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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AI는 특허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고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 2026-07-03

일본 최고재판소가 AI를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로 적을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는 현행 일본 특허법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은 AI DABUS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을 한 미국 엔지니어의 소송에서 시작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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