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 규제법은 AI 시스템의 추론 능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특히 고위험 및 범용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신용 평가 시스템과 같이 통계 모델 기반으로 구현되어 추론 능력 여부가 불분명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계 학습 이론에 기반하여 추론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AI 규제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론 능력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실제 신용 평가 워크플로우 분석 결과, 개별 모델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처리 과정과 개발 단계의 전문가 참여가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