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지능(AI)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법 제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AI 규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간 기술별로 개별 규정을 마련해왔으나, EU와 미국의 AI 법제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AI 단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와 산업 발전 저해 우려로 지연됐어요. 하지만 주요국의 AI 법제화에 따라 중국도 법·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AI 단일법은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집·이용 기준과 저작권 보호 기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